소규모 재건축 조합설립에 동의해야 하나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영리를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총대를 메고 사업을 추진하여 큰 이득을 볼려는 사람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 물론 투표에 의하지만 처음 추진했던 사람이 대부분 조합장이 되고 그런 조합장의 지위에서 각종 이권에 개입되어 불법이든 합법이든 이득을 남기게 된다. 조합원의 지위라는거에 대해 곰곰히 생각을 해보았는데 만약 내가 조합원이라면 조합장이 도덕적인 사람이든 아니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법을 행하든 말든 사업진행을 빨리 추진시키고 조합원인 나의 이익을 많이 남겨만 주면 그게 조합원의 입장에서 좋은 조합장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본적이 있다. 상대적인 것이다. 조합원의 이익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반대하는 자들의 부동산을 싸게 뺏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종전자산가격을 눌러야 하고, 그렇게 되면 그 가격이 매도청구나 수용재결등에 영향을 미쳐 보상금액이 낮아지는 결론에 도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것에 무감하고 안다고 하더라도 대응방법을 몰라 헐값에 뺏기게 된다. 반면 조합원은 이득을 얻게 된다.  

 

요즘은 소규모 재건축사업도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이러한 소규모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이 많지 않으므로 일정수의 주민 동의만 얻으면 가능하다. 확률적으로 소규모 재건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는 동생도 그런 반대하는 사람이였다. 아는 동생이 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내왔다. 조그마한 연립을 소유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누군가 소규모 재건축을 한다고 들쑤시고 다니더니 결국 아래와 같은 문자가 왔다는 것이다. 대부분이 조합설립에 동의를 다했고 이제 그 동생만 조합설립에 동의를 안했다고 하면서 조합설립에 동의할건지 아닌지를 결정하라는 내용이다. 문자의 내용이 기계적이고 협박 비슷한 늬앙스를 풍긴다. 계속 거기에 살고 싶어서 조합설립에 동의를 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이였다. 그래서 무조건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라고 했다. 그 이유는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헐값에 뺏기기 때문이다.(사실 엄밀히 말하면 헐값에 뺏기는지 여부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하나 그런걸 분석하고 대응하는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동산가격이 오른다는 전제라면 무조건 늦게 뺏겨야 한다) 아래 링크해놓은 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나의 부동산이 있는곳이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경우 일단 조합설립에 동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