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도로공사가 진행되는 토지공매 (2020-06916-001)

부산 중구 대창동1가에 소재하는 토지가 세금이 체납되어 공매로 진행되고 있다. 이 토지의 면적은 약6평이고 감정가격은 약5200만원이다. 아래 사진을 보면 이 토지에 공사가 진행중인 걸로 보이는데 건축을 위한 공사인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공사중인 건지 알수는 없다. 일단 토지위에 무언가 공사중에 있다면 누군가 토지를 사줄 확률이 높은데 궁금해서 현장에 가보았다.

현장에 가보니 아래와 같은 현수막이 붙어져 있었다. 부산광역시 중구청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대상종합건설(주)에서 소로를 개설하기 위한 공사를 한다는 내용이였다. 조금 걸어가보니 공사현장을 볼 수 있었는데 현장을 보고는 깜짝놀랐다. 공사하고 있는곳은 경사가 가팔라서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도대체 저기서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렇게 까지 도로를 넓혀야 되나...

일단 공매로 나온 토지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공사인것이다. 이런 패턴의 경우 해당 토지를 낙찰받게 되면 전 소유자가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보상금을 받을수 있다. 일반적으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는 세월이 오래 걸리는데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토지를 낙찰받고 대금을 납부하고 나면 곧 바로 보상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익을 조금만 먹더라도 괜찮은 투자가 될 수 있다. 참고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최초의 실시계획인가일은 2020.2.26.이고 이후에 2020.8.5.에 (지장물누락분 반영 및 면적 오기로 인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였다. 이러한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면 곧 공사가 진행된다는 의미이니 참고해두면 좋겠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상한 점이 있다. 바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도시계획도로에 '저촉'이 아닌 '접합'이라고 나온다. 보통 '저촉'이라는 문구 있으면 도시계획시설사업부지내의 토지라는 의미이고 '접합'이라는 문구가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위 사진을 보면 공매로 나온 토지에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는 토지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구청 담당자에게 가서 문의를 하였다. 그런데 담당자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라고 하는것이였다. 말 그대로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내에 있는 토지가 아니라는 것이 요지이다. 아래 감정평가서상의 문구를 보면 꼭 보상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자세히 읽어 보면 토지위에 존재했던 건물에 대해서 중구청에서 보상을 해주었고 현재 철거를 위해 가림막을 해놓았다는 뜻이다. 보상 되는듯한 느낌을 나만 받았은건가...

암튼 일반적으로는 꼭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토지가 도로에 접해있으면 좋은 땅이다. 나대지의 경우 주변의 상황을 보아 건축을 하여도 된다. 근데 이 토지에 건축하다가 공사하는 인부들이 아래로 추락할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중구청에서 지반을 어떻게 마무리 할 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평지가 아닐걸로 예상된다. 결국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투자가치가 있는 토지는 아닌거 같다.

 

▶유튜브 https://youtu.be/xcCjvMD1X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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